2026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아직 2026년 최저시급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 예상 금액, 관련 논의 쟁점, 경제·사회적 영향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2026년 논의 현황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고시됩니다.
위원회는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 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매년 3월~7월 사이에 회의를 거쳐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2025년 7월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과 실질 임금 정체”를 근거로 시급 12,0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강조하며 최대한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공익위원은 노동시장 전반의 영향과 경제 지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조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아직 2026년 최저임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되었고, 추세상 2026년에는 10,000원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됩니다.
2. 예상 금액과 인상률: 2026년 시급은 얼마?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측도 매우 민감합니다. 최근 인상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최저임금(시급) | 인상률 |
|---|---|---|
| 2022 | 9,160원 | 5.1% |
| 2023 | 9,620원 | 5.0% |
| 2024 | 9,860원 | 2.5% |
| 2025 | 10,320원(예상) | 4.7% |
| 2026 | ??? | ??? |
노동계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이 12,000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계는 10,500원 이하로 묶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026년 최저시급이 10,500원~11,0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약 5~7% 수준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실업률, 중소기업 경제 상황 등 여러 지표가 영향을 미치므로 최종 금액은 공익위원의 조정안을 중심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3. 논란과 쟁점: 양측 주장의 핵심
노동계 주장:
- 실질임금 하락 방지: 최근 몇 년간 물가는 급등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에 미치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 생활임금 보장: 서울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을 12,000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어 전국 최저임금도 그 수준에 근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내수 활성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소비 여력이 증가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경영계 주장:
- 중소기업·자영업자 부담: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은 도산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 고용 감소 우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중심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형평성 문제: 생산성과 무관하게 동일한 인건비가 책정되는 것은 기업 경영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시각입니다.
이처럼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매년 최저임금 논의는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특히 2026년은 총선을 앞둔 해이기 때문에 정치적 민감성도 크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4. 경제적·사회적 영향 및 전망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부정적 양면의 영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 저소득층 소득 증가 → 소비 확대 → 내수 경기 회복 가능
- 빈곤율 감소, 고용 안정성 향상
- 일자리의 질 개선 유도
부정적 효과:
-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고용 축소, 자동화 촉진
-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률 증가 가능성
- 임금 격차로 인한 신규 고용 회피 현상 발생
실제로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론 고용·소득 균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정책(예: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병행하면서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 경기 회복,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 생계 보호와 중소기업 생존 사이의 균형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심의 과정과 결정 결과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